환경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지금, 재생에너지는 전세계적으로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. 그 중 태양광 사업은 다른 에너지사업 보다 간단하기 때문에 일반인들도 누구나 손쉽게 접근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. 또 많이 사업을 하기도 합니다. 오늘은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이나 건물에 태양광 사업이 가능한지 사업 시작 전 검토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검토는 2가지를 확인하면 됩니다. 첫 번째로 개발행위가 가능한지? 둘 째로 선로용량이 충분한지? 일단 이 두가지만 안다면 충분히 내 땅에 태양광 사업이 가능한지 알 수 있습니다.
1. 지자체 조례확인하기(개발행위 가능여부)
우선 개발행위가 가능한지 알아야 됩니다. 선로용량은 한전에 접수 후 기다리면 되지만 개발이 불가하면 조례가 바뀌지 않는 이상 진행하기가 힘듭니다. 우리나라는 지역마다 조례가 조금씩 다릅니다. 해당하는 소재의 도시,군 계획조례 중 개발행위 기준을 살펴보시면 태양광 사업이 가능한 곳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계획조례는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자치법규정보시스템
모든 자치단체의 시군구 선택
www.elis.go.kr
위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지역을 선택하신 후 '계획'이라고 검색하시면 계획 조례를 볼 수 있습니다.
개발행위 기준에서 발전허가시설 또는 태양광 시설의 개발행위 조건이 나와있습니다. 보통 마을에서 몇m 이격, 도로에서 몇 m이격이에 대한 내용이 주로 써있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. 잘 모르시겠으면 해당 시, 군에 개발행위 담당 주무관에게 통화하셔서 태양광을 하고 싶으시다고 얘기하신 뒤 지번을 알려주면 친절히 답해줍니다.
2. 한전 여유용량 알아보기
발전사업을 진행하려면 생산된 전기를 팔아야겠죠? 이 전기를 한전배전선로(D/L)에 연결해서 변전소로 보내야 되는데, 연계가능용량이 여유가 있는지 알아봐야 됩니다.
https://cyber.kepco.co.kr/ckepco/front/jsp/CO/H/E/COHEPP00106.jsp
- 신청진행현황 조회 -
cyber.kepco.co.kr
위 사이트에서 해당 주소를 입력하시면 가능 여부가 잘 나와있습니다. 이것도 마찬가지로 담당 지사에 전화하셔서 물어보면 친절히 알려줍니다.
3. 결론
이렇게 태양광 사업 진행 전 검토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위 내용만 두 가지 모두 가능하다면 바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. 사실 요즘은 시공사를 찾아서 토지 검토의뢰를 하면 배치도부터 견적까지 바로 나옵니다. 모쪼록 위 정보를 잘 활용하여 도움되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